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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4-23 17:51
건축물관리법 국회본회의 통과 대응방안회의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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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건축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협회 대응방안 회의개최>>

1. 일시 : 19.04.16(화) 17:30

2. 참석자 : 4대 회장 이창규, 명예회장 장순영, 김우식, 정책법제 위원장 임영준, 사무총장 윤성민, 사무국장 박찬문 등 총 6명

3. 주요안건

→ 건축물관리법의 자격요건에 대해 대통령 시행령 발의 전 제 17조 항에 대한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요건 추가 안건



====== 건축물 관리법 개정 사항 중 자격 요건 ======

제17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) ① 특별자치시장‧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자를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기관(이하 “건축물관리점검기관”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 1.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
 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
 3. 안전진단전문기관
 4. 한국시설안전공단
 
 ②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 
 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점검자의 자격과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< 건축물 관리법 주요내용 >

◈ 2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.

◈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, 개선방안을 제시

◈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

◈ 허가권자가 점검자 지정

◈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